#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
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(하도급 제한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, 관련 계약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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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1. 사업 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 :--- | :--- |
| **사업명** | [계약서상 공식 사업명] |
| **발주 기관명** | [발주처 공식 명칭] |
| **원도급 계약 체결일** | 202 년 월 일 |
| **총 사업 기간** | 202 년 월 일 ~ 202 년 월 일 |
| **총 계약 금액** | 일금 [ ] 원 (VAT 포함) |
| **원도급자 (당사)** | 주식회사 엠파시 (대표이사: [ ]) |
| **사업 총괄 관리자(PM)**| 소속: [기술본부] 직급: [ ] 성명: [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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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2. 하도급 대상 업체 현황
| 구분 | 하도급 대상 업체 |
| :--- | :--- |
| **상호 / 법인명** | [하도급 업체명] |
| **사업자등록번호** | [ - - ] |
| **법인등록번호** | [ - ] |
| **대표자 성명** | [ ] |
| **소재지** | [ ] |
| **기업 규모** | [ ] 중소기업 / [ ] 소상공인 / [ ] 기타 |
| **주요 전문 분야** | [예: 데이터 엔지니어링, 퍼블리싱, 레거시 DB 연계 등] |
| **하수급 사업 책임자** | 직급: [ ] 성명: [ ] (연락처: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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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3. 하도급 과업 내용 및 계약 조건
| 항목 | 내용 |
| :--- | :--- |
| **하도급 과업명** | [예: 레거시 인터페이스 어댑터 개발 및 데이터 정제 과업] |
| **하도급 과업 범위** | - RFP 요구사항 번호: [SFR-004, INT-002 등 명시]
- 수행 업무 상세: [ ] |
| **하도급 계약 기간** | 202 년 월 일 ~ 202 년 월 일 (총 [ ] 개월) |
| **하도급 예정 금액** | 일금 [ ] 원 (VAT 포함) |
| **원도급 대비 비율** | [ ] % (법적 권고 한도: 50% 이내 준수) |
| **투입 인력 수** | 총 [ ] 명 (총 [ ] M/D) |
| **대금 지급 조건** | - 선금: [ ]% (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)
- 잔금: [ ]% (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지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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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4. 하도급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
1. **하도급 사유**:
- [과업의 특수성, 특정 기술 스택 전문성 확보, 레거시 도메인 업무 경험 보유 등 객관적 사유 기술]
2. **원도급자의 관리·감독 방안**:
- 당사 수석 아키텍트(PM/TL)의 매일 단위 산출물 형상관리(Git) 및 코드 리뷰 강제
- 당사 코딩 컨벤션(Lombok, Canonical URL, Zero-Mock) 및 보안 수칙 100% 동일 적용
- 매주 금요일 주간 진척률 점검 및 품질 감사 실시
3. **재하도급 금지 확약**:
- 본 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하도급 업체는 해당 과업을 제3자에게 재하도급(재하청)할 수 없음을 엄격히 보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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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5. 첨부 서류
1. 하도급 표준계약서(안) 1부
2. 하도급 과업내용서 1부
3. 하수급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
4.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서 1부
5. 하수급인 투입인력 명단 및 자격/경력증명서 각 1부
6.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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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*신청일자: 202 년 월 일**
**신청인 (원도급자)**
- 상호명: 주식회사 엠파시
- 주소: [ ]
- 대표이사: [ ]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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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[발주기관 처리란]
| 접수 일자 | 심사 결과 | 승인 일자 | 승인 권한자 서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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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 . . . | [ ] 승인
[ ] 조건부 승인
[ ] 반려 | 202 . . . | 직급: [ ] 성명: [ ] (인) |
* 발주처 승인 조건 및 검토 의견:
[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