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
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(하도급 제한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, 관련 계약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합니다.
1. 사업 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사업명 | [계약서상 공식 사업명] |
| 발주 기관명 | [발주처 공식 명칭] |
| 원도급 계약 체결일 | 202 년 월 일 |
| 총 사업 기간 | 202 년 월 일 ~ 202 년 월 일 |
| 총 계약 금액 | 일금 [ ] 원 (VAT 포함) |
| 원도급자 (당사) | 주식회사 엠파시 (대표이사: [ ]) |
| 사업 총괄 관리자(PM) | 소속: [기술본부] 직급: [ ] 성명: [ ] |
2. 하도급 대상 업체 현황
| 구분 | 하도급 대상 업체 |
|---|---|
| 상호 / 법인명 | [하도급 업체명] |
| 사업자등록번호 | [ - - ] |
| 법인등록번호 | [ - ] |
| 대표자 성명 | [ ] |
| 소재지 | [ ] |
| 기업 규모 | [ ] 중소기업 / [ ] 소상공인 / [ ] 기타 |
| 주요 전문 분야 | [예: 데이터 엔지니어링, 퍼블리싱, 레거시 DB 연계 등] |
| 하수급 사업 책임자 | 직급: [ ] 성명: [ ] (연락처: ) |
3. 하도급 과업 내용 및 계약 조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하도급 과업명 | [예: 레거시 인터페이스 어댑터 개발 및 데이터 정제 과업] |
| 하도급 과업 범위 | - RFP 요구사항 번호: [SFR-004, INT-002 등 명시] - 수행 업무 상세: [ ] |
| 하도급 계약 기간 | 202 년 월 일 ~ 202 년 월 일 (총 [ ] 개월) |
| 하도급 예정 금액 | 일금 [ ] 원 (VAT 포함) |
| 원도급 대비 비율 | [ ] % (법적 권고 한도: 50% 이내 준수) |
| 투입 인력 수 | 총 [ ] 명 (총 [ ] M/D) |
| 대금 지급 조건 | - 선금: [ ]% (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) - 잔금: [ ]% (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지급) |
4. 하도급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
- 하도급 사유:
- [과업의 특수성, 특정 기술 스택 전문성 확보, 레거시 도메인 업무 경험 보유 등 객관적 사유 기술]
- 원도급자의 관리·감독 방안:
- 당사 수석 아키텍트(PM/TL)의 매일 단위 산출물 형상관리(Git) 및 코드 리뷰 강제
- 당사 코딩 컨벤션(Lombok, Canonical URL, Zero-Mock) 및 보안 수칙 100% 동일 적용
- 매주 금요일 주간 진척률 점검 및 품질 감사 실시
- 재하도급 금지 확약:
- 본 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하도급 업체는 해당 과업을 제3자에게 재하도급(재하청)할 수 없음을 엄격히 보증합니다.
5. 첨부 서류
- 하도급 표준계약서(안) 1부
- 하도급 과업내용서 1부
- 하수급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
-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서 1부
- 하수급인 투입인력 명단 및 자격/경력증명서 각 1부
-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
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일자: 202 년 월 일
신청인 (원도급자)
- 상호명: 주식회사 엠파시
- 주소: [ ]
- 대표이사: [ ] (인)
[발주기관 처리란]
| 접수 일자 | 심사 결과 | 승인 일자 | 승인 권한자 서명 |
|---|---|---|---|
| 202 . . . | [ ] 승인 [ ] 조건부 승인 [ ] 반려 | 202 . . . | 직급: [ ] 성명: [ ] (인) |
- 발주처 승인 조건 및 검토 의견: [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