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업무위탁 용역계약서

주식회사 엠파시(이하 "회사"라 한다)와 독립 전문 프리랜서 [성명]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독립 사업자 지위의 확인 - 근로자성 배제 명문화)

1. "수탁자"는 독자적인 전문성에 기초하여 과업을 완수하는 독립된 개인 사업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상호 확인한다.
2. "수탁자"의 출퇴근 시간 및 작업 장소는 과업 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 "수탁자"의 자율에 따른다.
3. 용역 대금 지급 시 3.3%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,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.

제2조 (용역 대금 및 지급)

• 총 계약 금액: 일금 [ ] 원 (세전)
• 지급 시기: 매월 [ 25 ]일 마일스톤 검수 완료 후 지급

제3조 (저작권 귀속 및 소스 반출 금지)

1. "수탁자"가 작성한 소스코드의 저작재산권은 대금 수령과 동시에 "회사"에 전속 귀속된다.
2. "수탁자"는 회사의 소스코드를 개인 저장소에 올리거나 외부에 반출할 수 없으며, 계약 종료 즉시 로컬 파일을 영구 파기한다.

체결일자: 202 년 월 일 [회사] 주식회사 엠파시 대표이사 [ ] (인) [수탁자] 성명: [ ] (주민번호: ) (인)